규정 제·개정 에이전트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를 조사해 초안을 쓰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고 문서
매뉴얼

새 규정 제정

제정 목적과 상위법 위임 조항을 적으면, 관련 법령·유사 규정을 찾아 조문 체계와 표준 조문 초안을 만듭니다.

기존 규정 개정

현행 본문과 개정 의도를 적으면 조문 수정안,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듭니다.

개정후보찾기

공포된 상위법령의 신구조문을 국가법령정보에서 불러와, 지자체 자치법규 중 바뀐 조문을 인용하는 곳을 찾아 개정이 필요한 후보를 제시합니다.

최대 92일. 공포와 시행 사이에는 보통 몇 달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예: 주차장법 2026.2.27. 공포 → 8.28. 시행). 시행 전에 정비하려면 공포일, 이번 달 시행분을 점검하려면 시행일로 찾으세요.

처음 실행할 때는 지자체 자치법규 본문을 모두 받아 오느라 1~2분 걸립니다.

규정점검

  • 인용 — 「」로 인용한 법령·행정규칙이 현행에 있는지(제명 변경·폐지·띄어쓰기), 인용한 조·항·별표·서식이 있는지(삭제 여부)
  • 용어 — 옛 기관 이름(예: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함은"
  • 형식 — 정의 조 제목·문구, 목적 조항 약칭, 조·항 붙여 쓰기, 「」 없는 법령명
  • 충돌 — 금액·기간·인원 등을 정하면서 상위 조문을 인용한 조문만 AI가 상위 조문과 대조

인용·용어·형식은 프로그램이 전 건을 점검하고, 충돌은 의심되는 조문(최대 30쌍)만 AI가 봅니다. 처음 실행하면 1~2분(행정규칙이 많은 부처는 3~5분) 걸립니다.

왼쪽에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곳에 결과가 표시됩니다.